사회
"내 회사 돈이니까" 14억 횡령 1인 기업 대표, 결국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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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0: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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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표는 3개 회사 자금 14.6억 원을 개인 계좌 이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횡령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개인 생활비 및 지인 대여에 사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는 20일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운영하는 회사 3곳에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 6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며,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혼용한 점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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