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준환 민주당 의원 "폭행 당하는 교사 매일 2명 꼴"…5년 새 2.6배↑
뉴스보이
2026.04.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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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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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는 의도적 교육 방해, 모욕,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가해 학생 징계는 약화되어 전학·퇴학은 줄고 봉사활동이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에 2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학기 기준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일평균 1.8건으로, 2021년 대비 2.6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 건수 중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학기 기준 15.1%로, 2023년(10%)보다 5.1%포인트 늘었습니다. 상해·폭행 외에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6.9%), 모욕·명예훼손(25.4%), 성폭력·성적 굴욕감 유발(10.1%)이 주요 유형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전학·퇴학 처분 비중은 2025년 1학기 8.9%로, 2023년(12%)보다 3.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가장 낮은 징계인 봉사활동 처분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39.5%로 15.5%포인트 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명과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환 의원은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막을 실질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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