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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쟁점'
뉴스보이
2026.04.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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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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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현재 도급제 근로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새 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도급제 근로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 동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재차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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