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난동 후 국감 불참한 전현직 판사들, 檢 불기소 처분
뉴스보이
2026.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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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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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감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미준수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제주지법 근무 중 음주 난동으로 국감 증인 채택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음주 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음주 난동을 벌여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대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 처분된 것입니다.
한편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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