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7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부상
뉴스보이
2026.04.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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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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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별도 설정 여부가 올해 공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일·주 단위 임금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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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률 규모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상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어 주목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일·주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근로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이 큰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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