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월 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수순
뉴스보이
2026.04.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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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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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원외 인사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0건 등 총 4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도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어, 현역 국회의원 외 원외 인사들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04년 폐지되었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 대비 총 80명 늘어나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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