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숯불 고문' 조카 살해 80대 무속인,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4.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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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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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조카를 아꼈고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카에게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0대 무속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지만, 사망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살인 방조 혐의 대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를 평소 아꼈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치료 목적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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