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권 있어요"…19억 챙긴 공인중개사 징역형
뉴스보이
2026.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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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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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인중개사 A씨는 가짜 신축 아파트 분양권으로 2년간 고객 2명에게 19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분양권 프리미엄과 '갈아타기'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위조 서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을 속여 19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에게 부산 연제구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재개발 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9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중개인을 통해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회사 보유분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층수 지정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분양권 시세가 하락했다며 '분양권 갈아타기'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의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분양권 구매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A씨는 기존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토대로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거래 중개로 얻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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