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위법' 상호관세 환급 절차 개시…총 1660억달러 규모
뉴스보이
2026.04.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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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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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총 33만 곳의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이며, 일반 소비자는 사실상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부터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케이프(CAPE) 시스템을 통해 33만 곳의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미 지난 4월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그 금액은 1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환급 절차에 안도감을 표했지만, 러닝 리소시스의 CEO 릭 월든버그는 정부가 세금을 과다 징수했음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체계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일반 소비자가 환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환급금을 근로자 보너스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 소비자들은 이 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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