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인 척 보험 변경한 설계사…대법 "개인정보처리자 단정 못 해"
뉴스보이
2026.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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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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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최종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 계약을 변경한 보험설계사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7년 고객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 및 보장 내용 변경 등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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