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2심 구형…1심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4.22. 06:00
뉴스보이
2026.04.22. 06: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상민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입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됩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