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방침에 교육감 후보들 "쓸 돈 없다" 우려
뉴스보이
2026.04.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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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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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서울 교육 재정은 연간 1760억~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지방정부에 비해 나아졌다고 언급하며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며, 최근 10년 사이 39조 4000억 원에서 70조 3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 지원 축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서울 교육 재정에 연간 약 1760억~185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감 후보들은 넘치는 교육교부금을 바탕으로 현금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는 중1 학생 대상 100만 원 규모 펀드 조성을,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30만 원씩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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