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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발기인 요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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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9:2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발기인 요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전국조합은 50명→30명, 지방조합은 30명→20명으로 발기인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신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분야 협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협업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조합의 최소 발기인 수는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중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동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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