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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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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9:51

정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간단 요약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 부재로 인한 불법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 증가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진료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하여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에서는 마약류 취급 및 보관 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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