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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가짜 농부·투기 세력' 정조준
뉴스보이
2026.04.28. 09:07
뉴스보이
2026.04.28. 09: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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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위반 시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 25%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농지 불법 소유 및 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귀농이 어렵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1996년 이후 취득한 122만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업인'을 적발하여 불법 농지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서류 기본조사,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원활한 전수조사를 위해 31개 시군은 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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