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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 초대 위원 10명 위촉…구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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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09:22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 초대 위원 10명 위촉…구제 체제 구축

간단 요약

이용자·사업자 단체 대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접수된 피해를 심의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와 연동해 신속한 구제를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할 초대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28일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피해구제센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성수현 YMCA게임소비자센터 센터장 등 이용자 단체 대표와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등 사업자 단체 인사를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옥수열, 이용민, 정의준 위원과 최영 한국소비자원 과장, 성수민 변호사, 박병훈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거쳐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의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올 하반기 업무처리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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