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시장 잠식 못 참겠다"…국토부에 탄원서 40만부 제출
뉴스보이
2026.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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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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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종합업체 진입 급증으로 전문건설업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해소와 분리 발주 활성화 등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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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며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양 협회는 2021년부터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어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4억30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시장에서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하도급 양산, 출혈경쟁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협회는 탄원서 제출 후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위원회는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수 TF 위원장은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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