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유골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
뉴스보이
2026.04.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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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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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땅을 팔기 위해 시어머니 묘를 파내고 유골을 화장한 혐의입니다.
반성하고 유족에게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시어머니의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 2부 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서 시어머니 B씨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이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고, 이후 A씨와 자녀들이 제사를 지낸 적이 없으며 분묘 관리도 B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B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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