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논의 마무리…5월 중순 최종안 발표
뉴스보이
2026.04.30. 17:26
뉴스보이
2026.04.30. 17: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론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확정한 권고안을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공개 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의 화상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뿐만 아니라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 사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안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