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위기' 무료급식소 밥퍼, 동대문구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확정
뉴스보이
2026.04.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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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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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는 증축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구청이 증축 시 허가 불필요 의견을 냈기에, 4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단 측이 2022년 동대문구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밥퍼 활동은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으로 시작되어 2010년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가건물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재단이 건물 양쪽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대문구는 2022년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약 2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청이 증축 당시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표명한 점을 들어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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