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숨은 규제 걷어낸다"…산단공, 산업현장 규제 합리화 본격 추진
뉴스보이
2026.04.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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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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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은 지난해 440건의 규제를 발굴, 115건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숨은규제 합리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내부 지침 등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440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법령 및 지침 개선으로 33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외 건의로 82건의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산업단지공단은 숨은규제 발굴 체계를 '5극 3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기존 입주기업 중심의 서포터즈를 경제단체 및 지역 전문가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고 규제 입증책임제 강화 및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내부 조달 및 계약 분야에서도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합니다. 과도한 실적 제한 폐지, 전자계약 및 입찰참가 서류 전자제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인지세 납부 부담 면제 등 20개 과제를 발굴하여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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