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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조작기소' 활동 종료…與 주도 김성태 등 31명 증인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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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7:40

국조특위, '조작기소' 활동 종료…與 주도 김성태 등 31명 증인 고발 의결

간단 요약

특위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경위를 조사한 결과, 31명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주장을 뒷받침한 4인을 위증으로 맞고발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증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응하여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여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인물들입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경위와 진상규명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었다고 보고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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