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4.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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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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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 면담 및 친동생의 민원 보고 관련 허위 증언 혐의입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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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30일 류희림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째,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만나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둘째,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민원 사주 사건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윤석열 정부에 비우호적인 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사주한 의혹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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