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금 못 돌려줘도 사기 단정 못 해" 빌라 보증금 못 돌려준 임대인, 2심서 '유죄→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뉴스보이
2026.04.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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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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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경매 낙찰가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을 뿐,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준 점이 무죄 선고의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A씨와 B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 5500만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부산 동구의 한 빌라를 소자본 갭투자로 매수하며 임대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이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자본 갭투자, 다수 채무, 돌려막기 방식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매 낙찰가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부동산 저당 및 채무를 임차인들에게 설명한 점, 대다수 임차인의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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