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유지 가닥
뉴스보이
2026.05.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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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0: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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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유지는 전과자 낙인으로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 때문입니다.
소년 범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전문가 판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령 조정만으로는 소년 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과자 낙인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제도를 개선하고 교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5월 국무회의에 최종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국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1953년에 정해진 이 기준은 70년간 소년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향 조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 대비 약 83% 증가했으며, 성범죄는 약 55%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수형 소년의 재복역 가능성이 성인보다 4배 높고 수형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상징적 입법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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