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 육박…징수 인력 5년째 '2명'
뉴스보이
2026.05.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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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1: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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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4년 만에 82.8% 급증한 798억 원입니다.
신아산업개발 등 127개 사업자가 체납 중이며, 징수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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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 4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 8500만 원의 18.6%에 달하며, 2021년 대비 4년 만에 82.8%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의 체납 사업자 수도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습니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신아산업개발로 78억 8863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또한 삼부파이낸스 등 4개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2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과 강제 징수 절차 강화를 촉구하며,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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