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졸업하면 끊기던 지원, 중3까지 돌봄 공백 메운다
뉴스보이
2026.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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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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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초등 드림스타트 지원이 중3까지 연장되며,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가 의무화됩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며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초등학교 졸업 후 지원이 끊기던 복지 공백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월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지원 종료 후에도 청소년 보호 체계로의 연계를 의무화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4년 지원이 종료된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321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드림스타트 종료 아동을 청소년 안전망으로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위기 정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중학교 3학년인 15세까지 연장합니다. 20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20만188건 중 18.5%인 3만6957건이 연장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6년 사업 예산으로 56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92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의 내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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