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새 소풍 안간다” 지적에 부글부글 교사들…李 대통령 ‘구더기 발언’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5.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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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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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책임 회피로 학생 기회를 빼앗지 말라며 현장학습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은 사고 시 책임 집중을 축소 원인으로 꼽으며, 교육부는 5월 중 면책 강화책을 발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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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안전사고 우려와 관리 책임 부담 때문이라며, 책임 회피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축소의 근본 원인이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전체의 5%만 계획되었고, 고등학교는 2023년 88%에서 올해 38%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월 중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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