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 시아버지 재산 얼마예요?” 결혼 앞두고 배우자 세금 조회한 국세청 직원들 무더기 적발
뉴스보이
2026.05.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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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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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389명이 예비 배우자 등 주변인 세무 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혼인 전 정보 조회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국세청이 적발용 산출식을 개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친인척의 세무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389명이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주변인의 납세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82명은 본인의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으며, 307명은 동료 직원의 예비 배우자 정보를 대신 열람했습니다.
조회된 자료에는 예비 배우자의 소득 및 증여세 신고서, 예비 시아버지의 세무조사 이력, 예비 시어머니의 토지 증여 내역, 예비 장인과 처남의 소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 금액과 주주 명부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1분기 이전의 예비 배우자 정보는 국세청의 상시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을 포함한 새로운 적발용 산출식을 개발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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