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尹 검찰 조작 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 '공소 취소권' 부여
뉴스보이
2026.05.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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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5: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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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12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했습니다.
특검은 총 357명 규모로 최장 180일간 수사하며, 5월 중 본회의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이던 시절, 윤석열 검찰 정권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7개 사건 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5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뇌물·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357명 규모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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