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외도 의심"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이유는
뉴스보이
2026.05.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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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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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특정인 사생활 조사 처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정범인 흥신소 업주 처벌 불가로 의뢰인 교사죄도 불성립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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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남편의 외도 여부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주 B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범인 B씨에게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A씨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남편의 외도 확인을 의뢰하며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1회당 80만원의 비용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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