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노상원 '제2수사단' 12일 선고…3대 특검 중 첫 판결
뉴스보이
2026.05.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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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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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의혹 수사 3대 특검 중 첫 대법원 선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 사건 중 첫 대법원 선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4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후배 군인들의 진급을 돕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2천만 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6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있습니다. 노상원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노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상원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상원은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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