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 여아 유인 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감형
뉴스보이
202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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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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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10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대 아동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4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경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속여 10세 전후 아동 4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열 온도 체크 앱 테스트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옷을 벗게 하여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삼자의 휴대전화 원격 제어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외부 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교화를 통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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