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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무죄 부분 불복
뉴스보이
2026.05.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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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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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산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5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측이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천94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 산정 불가 판단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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