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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 37건 지적…“반복 지적은 의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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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4. 16:04

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 37건 지적…“반복 지적은 의지 문제”

간단 요약

경북도에서 24건, 교육청에서 13건이 지적되었으며, 반복된 지적은 실행 의지 부족입니다.

예산 낭비 외에도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미흡이월사업 관리 부실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의원 3명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 24건, 도교육청에서 1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북도는 결산검사 대응 미흡, 집행잔액 정산관리,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등이 지적되었으며, 도교육청은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관리 등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공동영농 추진 등 5건과 도교육청의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경북진학온' 구축 등 3건은 정책 효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개선과 함께 수범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가 단순한 수치 확인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사용을 점검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은 제도가 아닌 실행 의지의 문제이며,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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