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85건 적발…국토부 수사 의뢰
뉴스보이
2026.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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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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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로 FSD를 무단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S, 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관련 안전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18만684대 중 2.4%인 4292대에 불과합니다.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과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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