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대법 '10초 재판'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
뉴스보이
2026.05.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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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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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한 사건을 헌재가 들여다보는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첫 사례로,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심판회부통지서를 보내 30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3월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같은 입찰담합 사안을 두고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지만, 과징금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녹십자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실질적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나 판결 이유 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론이 난 민사·가사·행정·특허 상고심 사건의 75%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가 심리불속행 기각의 한계를 제시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심 운용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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