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7일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선고 생중계 결정…징역 23년 유지될까
뉴스보이
2026.05.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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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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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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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는 4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법정 상황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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