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모빌 전 CFO, '매출 부풀리기' 3.4억 과징금·면직 권고 '위법' 판결로 승소
뉴스보이
2026.05.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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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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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CFO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계기준 위반은 인정했지만, CFO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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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10일 이 전 CFO에게 부과된 3억 4062만 원의 과징금과 면직 권고, 직무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무제표 작성 시 '총액법'을 적용하여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CFO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수익과 비용이 같은 수준으로 과대 계상되었을 뿐 영업이익 등 다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투자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의 해석 다양성과 신사업 분야의 회계처리 선례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이 전 CFO의 주의의무 위반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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