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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25개 모든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확대…공공기여 30%로 완화
뉴스보이
2026.05.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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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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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세권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용적률 증가분의 30%로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개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을 일자리, 주거, 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는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상지를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집니다. 시는 중심지 부족으로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강북과 서남권에 직·주·락 생활거점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개발을 촉진합니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에 적용되며,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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