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임금·퇴직금 4억 체불 60대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5.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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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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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1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2억87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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