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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전기차·배터리 따로 구매"…신산업 규제 혁신 100건 건의
뉴스보이
2026.05.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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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06: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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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유권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면책과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규제 100건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국무조정실에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면책,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혁신 과제를 포함합니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가 구매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배터리를 독립 자산으로 인정하여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학습데이터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신설하여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택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어 공동주택 설치가 막힌 주차로봇을 일반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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