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분별 격리 막는다”…질병청, 코호트격리 기준·절차 법제화
뉴스보이
2026.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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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09: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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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감염병 의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동격리가 허용됩니다.
개별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결정과 전문가 자문을 거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확산 시 시행되는 공동격리, 즉 코호트격리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동격리는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거나 동일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는 1인 격리실 부족 등 개별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공동격리 절차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며, 지자체장이 시행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동격리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격리의 원칙과 절차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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