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수도 특별법, "서울=수도 관습헌법 약화"…전문가들 "합헌 가능성 99%"
뉴스보이
2026.05.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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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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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헌재 위헌 결정 후 사회 변화와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져 관습헌법 전제가 약화되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 의무를 규정한 헌법 122조에 따른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는 의견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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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헌법학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위헌 심판 신청 시 99% 확률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22년간 사회 변화와 국민 인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전제가 약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수도의 위치가 국가 권력을 영구적으로 구속하는 헌법 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 보존 의무를 규정한 헌법 122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상황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명칭을 '수도이전 특별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안을 권유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 합의로 열렸으나,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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