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된 교감, 법원 "인과관계 없어"
뉴스보이
2026.05.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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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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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은 동료 교감 신고 후 직위 미부여와 서류 미제출로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교육청의 정원 축소와 본인 서류 미제출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교감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교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동료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A씨와 B씨 사이 지위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대안학교의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합쳐 1명으로 통보했습니다. 재단은 중·고등학교 과정 학생 정원이 210명, 초등학교 과정 정원이 60명임을 고려하여 B씨를 교감으로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A씨에게 대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단은 A씨가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며, 교육청의 교감 정원 축소와 A씨의 서류 미제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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