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형위, "솜방망이" vs "깜깜이" 중처법 양형기준 본격 검토…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뉴스보이
2026.05.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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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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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중대재해치상·치사 소유형을 신설,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또한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소방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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