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2003년 카드사태 연체 지금도 추심…국민 도적감정에 맞나"
뉴스보이
2026.05.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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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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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채무자 추심 문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정부 도움에도 국민 채권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은 공적 책임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여전히 채무자들을 추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상록수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며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과 배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된 상황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하고 면허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0만 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불법 대부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며,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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