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택시기사 1일 2시간 근무 합의는 무효"…최저임금 회피 꼼수 제동
뉴스보이
2026.05.14. 11:26
뉴스보이
2026.05.14. 11: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1일 2시간 합의는 현실과 괴리되어 무효이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크게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5월 14일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형식에 불과하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