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몰래 키우다 걸리면 지원금 환수”…정부, 개 식용 완전 종식 앞두고 육견농가 막판 단속 강화
뉴스보이
2026.05.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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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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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8월까지 폐업했거나 미폐업 농가의 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지원금 환수와 함께 폐쇄 명령 등 2027년 완전 종식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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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 유도와 음성 사육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호 중 82%인 1,265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72호가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합니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시정 조치와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며,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를 넘어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20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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