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동탑차 밀실'로 30억대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뉴스보이
2026.05.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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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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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A씨는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만들어 62톤 규모의 대게·킹크랩을 빼돌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 17명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입 통관 전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냉동탑차 밀실로 빼돌려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수절도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약 37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7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 4개월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형과 함께 총 수백억 원대 추징금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일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에 하역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 밀실을 이용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랩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통관 전 물품을 절취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관 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을 절취하여 국내에 반입·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관세법상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행 당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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